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보름여를 남겨두고 있다.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 뒷수습이 채 되지 않은 사건들도 남아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되짚어 봤다.<편집자>

-1월, January 북한 4차 핵실험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오전 10시 반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지난 3차례 때와는 달리 아무런 사전 예고가 없었고, 미국과 중국에도 통보하지 않아 1월부터 북과 관련된 국가들을 바쁘게 했다. 하지만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폭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수준의 기초적인 원자폭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재 조치를 검토하며 민첩하게 대응했다.

-2월, February 필리버스터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은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통과로 약 15년만에 법제화됐다.

-3월, March 이세돌 vs 알파고

2016년 3월 9일부터 10, 12, 13, 15일 열린 5번기 대결로,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 Go)가 이세돌 9단에 4대 1로 승리했다. 알파고는 1국에서 186수 백 불계승, 2국에서 211수 흑 불계승, 3국에서 176수 백 불계승을 거뒀다. 4국에서는 이세돌 9단이 180수 백 불계승으로 1승을 이뤄냈으나 5국에서 알파고가 280수 백 불계승을 거두면서 알파고가 최종 승리했다. 현재 구글은 알파고를 계속해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목에서의 인간과의 대결을 통해 인공지능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월, April 4.13 총선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 4.13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5월 30일부터 4년간 국회의원직을 맡게 되며, 2016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됐다. 선출되는 국회의원 정수는 19대 총선과 같은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19대 총선에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7명이 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7명이 줄었다. 선거 결과는 여권의 참패로 끝났으며,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수를 노렸으나 122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제2당으로 주저 앉았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서울 49석 중 35석, 경기 60석 중 40석, 인천 13석 중 7석을 석권해 123석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올라섰다.

-5월, May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12년 10월 8일 기준, 환경보건시민센터 집계에 의하면, 영유아 36명을 포함한 78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5월 2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측에서 롯데마트의 관계자와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D사의 관계자를 소환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월 23일에 태아 상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피해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의 국내 반입 허락과 유해성 검사 실시 생략에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이었던 강현욱, 김명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과 대학 교수가 지난 9월 29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 현황(제1∼4차 피해접수)을 살펴보면, 피해자 접수만 5,240명, 그 가운데 사망자 1,088명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건은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돌아보게 해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6월, June 브렉시트

‘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를 합쳐서 만든 혼성어다.
1975년 영국에서는 유럽 경제 공동체(EEC)의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약 67%가 잔류에 투표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2016년 영국 유럽 연합 회원국 국민투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다. 영국 의회는 2015년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자 국민 투표를 준비했다. 2016년 6월 열린 영국 국민투표 개표 결과 72.2%의 투표율에 51.9%의 찬성(17,410,742표), 반대 48.1%(16,141,241표) 기권(26,033표)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가 확정됐다. 브렉시트 여파로 인해 세계 증시가 모두 급락했으며, 우리나라 증시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폭락 하는 등 경제적인 시련을 겪었던 6월 이었다.

-7월, July 포켓몬go

구글의 스타트업 컴퍼니로 시작해 독립한 나이앤틱(Niantic, Inc.)이 개발한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이다. 2016년 7월 6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출시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큰 화제가 됐으며, 그 인기에 힘입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면서, 7월 16일 기준으로 총 35개 국가에서 정식 출시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게임의 핵심 요소인 구글 지도의 대한민국 지역 내 보안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정식으로 출시하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속초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포켓몬 고를 하려고 속초로 몰려가는 사람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평일 속초행 고속버스 표가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8월, August 리우올림픽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은 2016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31회 하계 올림픽이다. 올림픽 역사상 남아메리카에서 개최된 첫 번째 올림픽이다. 브라질에서는 2014년 FIFA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9, 은메달 3, 동메달 9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체 8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9월, September 갤럭시노트7 폭발

삼성 갤럭시 노트 7(Samsung Galaxy Note 7)은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의 패블릿 스마트폰으로, 삼성 갤럭시 노트 5의 후속 기종이다. 8월 24일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가 계속 보고되자 삼성전자는 출시 13일이 되는 9월 2일에 리콜을 발표했다. 하지만 리콜 후에도 계속된 노트 7의 폭발 사고로 인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원인을 배터리 설계 결함이라고 밝히고 배터리를 중국의 ATL사 배터리로 전량 교체했으나 배터리를 교체한 노트 7에서도 폭발이 계속되어 2016년 10월 13일에 결국 단종됐다.

-10월, October JTBC 최순실 태블릿

2016년 10월 24일, 은 최순실이 버리고 간 태블릿 컴퓨터자료를 근거로 최순실이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된 것은 지난 2014년 3월 28일 박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하면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담은 한글 파일 형식의 연설문 파일이었다.
당시에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준비된 연설문이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JTBC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박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건 한국 시각으로 3월 28일 오후 6시 40분경이었으나 최 씨가 파일 형태로 전달된 원고를 열어본 건 3월 27일 오후 7시 20분으로 하루가 빨라,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하루 전에 드레스덴 연설문의 사전 원고를 읽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 11월, November . 12월, December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 소추

JTBC 보도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벌어진, 탄핵 또는 하야 촉구 운동이다. 11월 매주 토요일 광화문을 중심으로 시작된 퇴진운동은 매주 집회때마다 20만명에서 200만명까지 매주 기록을 경신하며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최순실 게이트에 가진 분노가 얼마만큼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촛불집회는 기존의 유혈충돌을 불러왔던 집회와는 다르게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폭력적인 행동들은 스스로 제제하는 등 성숙한 집회 문화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그리고 12월에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주요 사유로 국회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소추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두번째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다.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은 결국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판결까지는 최대 180일이 걸리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된다.

세무사신문 제690호(2016.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