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본회 홍보이사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3조4900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신청이 지난달 말 완료됐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내수부양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6만∼24만원씩 모두 17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의 환급 프로그램인데다 갑자기 시행되어 세무행정력이 총동원되어도 시일내 완료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영세중소사업자 대부분의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대상자가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토록 명시하고 있어 일괄지급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을 영세 서민과 중소사업자들이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시간 논의 끝에 ‘신청 무료대행’을 전격 결정했다. 수수료에 연연하지 않고 서민의 고통을 보듬는 조세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정부 당국의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무료대행을 결정한 것이 다소 늦어져 일부 회원사무소에서는 초기에 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8500여 전체 회원이 참여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경기침체와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심화 등 최악의 세무사사무소 경영 여건에서 감내하기 힘든 공익적 활동에 전체 회원이 참여한 것이다.  

 더구나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각종 신고와 맞물렸는데도 영세중소사업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신청 무료대행에 적극 나서준 회원의 노고에 대해 담당 임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8500여 회원의 수고는 세무사에 대한 찬사로 이어졌으며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세무사에 대해 호의적 지지성명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세제·세정 당국에서도 국가행정에 적극 협조해준 세무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연일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에 대한 이런 우호적 시각은 세무사회의 회원 권익옹호를 위한 정부 및 국회 활동에서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적게나마 세무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세무사회의 무료 신청대행 결정으로 모처럼의 기회를 놓쳤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대리시장의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은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고통받는 서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의 이미지를 남긴 것만으로도 우리 세무사업계는 많은 것을 얻었다.

 첫째는 세무사에 대한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확인했으며, 둘째는 시민사회단체와 호흡을 같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회원이 한마음이 되어 세무사업계의 거대한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무엇보다 크다.

 세무사회는 회원의 흘린 땀이 헛되지 않게 세금관련 업무의 대폭적인 위임 등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및 회원권익 향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집행부에 보내준 회원의 믿음과 신뢰에 대해 담당 이사로서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세무사신문 제498호(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