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이 총사령관이 되면서 프랑스는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1796년 제1차 이탈리아 원정을 시작으로 7차례의 전쟁을 치렀다.

이 시기 유럽 국가들간 맺은 유럽대동맹은 전체적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1차에서 5차까지는 프랑스가 승리를, 6·7차에서 프랑스가 패배함으로써 전쟁은 막을 내린다.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던 영국은 전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물품세(소비세), 관세, 상속세, 토지세 등을 도입해 조세를 3배나 늘렸으나 충분치 않았다.

물품세는 소비자들에게 과세하는 것이었으나 대부분의 부를 생산자들이 갖고 있다는 생각에 영국 정부는 생산자에게 과세할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당시 수상이었던 피트는 소득금액에 따라 10%까지 누진세제도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소득세는 영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영국인이라면 영국에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되었다. 또한 전문직 소득, 사무소, 봉급, 연금, 근로소득, 영업 등에서 얻은 소득이 모두 과세대상이었으며 200파운드 이상의 소득자는 10%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했으며 60파운드 미만이면 세금 감면을 해 주었다.

1802년 프랑스와 아미앙 조약이 체결되자 영국은 소득세를 폐지했다. 대신 영국의 재무장관 애딩턴은 호프, 맥아주, 맥주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으며, 수입 및 수출에도 새로운 세금을 과세했다.

하지만 나폴레옹 군대와 전쟁이 다시 시작되자 애딩턴은 소득을 5가지로 구분한 5%의 소득세를 다시 과세하게 된다.
또한 소비성 제품들에 대해 임시특별전시세금을 부과하는데 맥아주 뿐 아니라 와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금을 부담시켰으며 차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45%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애딩턴은 와인, 설탕, 석탄, 주정, 차 등에 대해 세금을 인상했으나, 1803년 나폴레옹 군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자 영국은 피트를 수상으로 다시 불러들인다.

피트는 소득세를 인상하고 벽돌, 유리, 커피, 사이다, 식초, 소금에 대해 물품세를 신설했으며, 말, 경매 기타 물품에 대한 관세를 과세했다.

이러한 피트의 소득세법은 나폴레옹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에도 1816년까지 약 15년동안 적용됐으며, 악법이었다는 이유로 세금과세에 관한 기록을 모두 불태워 파기했다.

결론적으로 피트의 세금제도는 프랑스 군대에 비례해 영국 군대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세무사신문 제468호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