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입 인상의 3분의 1 이상이 담배 소비 항목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모두 221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세 상승분이 3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상승분이 1조8천억원을 차지했다.

개별소비세 상승분의 경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며 국세인 개별소비세 항목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입 상승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대비 내년 개별소비세 증가율은 29.6%에 달한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개별소비세의 경우 담배 한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새로 부과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라며 "담배가격의 인상 필요성과 범위에 한 논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수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폭발사고로 중단된 방위사업청의 K-11 복합형소총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올해와 같은 293억4천200만원이 편성됐지만, 사고 후 생산 중단으로 올해 예산 집행률도 4.9%에 그쳐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2010년과 2012년에 야전운용성 확인 및 재확인으로 결함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으로 전력화가 지연된 것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검증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내년 예산에 모두 100억원이 잡혀있는 국방부의 별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지만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혀 없다면서 보완설계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집중 증액한 안전예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안전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예산 집행 부진으로 사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예산안에 포함된 연안정비사업은 연례적 이월과 과다한 내역변경이 발생해 왔고 국가어항사업도 집행률이 67.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 예산안 중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일부 항목은 안전예산에 포함돼야 했지만 일부 누락되는 등 관리 허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적자 문제로 현 정부의 최우선 제도개혁 과제로 떠오른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선 정부 부담금몫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3조350억원이 편성됐지만, 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2013년 4분기 연금 부담금 예산 3천28억원 중 2천33억원을 미배정하며 미납부담금이 발생해 이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이 대표적인 ‘박근혜표 사업’으로 반대해 온 새마을운동 지원과 관련해선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등을 위해 안전행정부가 경상북도에 모두 51억7천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이밖에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일부 항목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중복 계상하고, 정부 3.0 홍보 예산에만 8억9천900만원을 계획해 과다 편성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예산 가운데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통과 지연으로 시행이 늦어져 집행잔액 발생 가능성이 거론됐다.

4대강 사업 금융부채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3천17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실제 금리를 감안해 31억원 가량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639호(201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