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로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달 전보다 8조6천억원 늘어난 503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를 499조5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아직 7월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외평채 만기상환, 국민주택채 조기상환,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연말에는 7월보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489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천억원)보다 7조2천억원 많은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9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천억원),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른 국고채권 증가 등이 원인이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조7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8천억원 늘었다.

그러나 진도율은 57.5%로, 작년 동기의 결산 기준 진도율(60.7%)보다 3.2%포인트 낮았다.

 
작년 동기에 견줘 소득세가 3조6천억원, 부가가치세가 1천억원 각각 증가했지만 관세는 8천억원, 법인세는 4천억원, 교통세는 2천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올해 1∼7월 누적 총수입은 209조5천억원, 총지출은 218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조1천억원이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1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천억원 중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09조1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69.9%가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