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해명자료 요구를 대폭 축소하고, 제출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납세불편을 근본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10대 세정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금번 개선과제는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개선과제중 관심을 모으는 내용중 하나가 ‘세무조사시 해명자료 요구 및 납세자 자료제출 부담을 대폭 축소’한다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시 과도한 해명자료나 중복 자료요구로 불필요한 납세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료처리·사후검증 해명절차의 모든 과정을 전산관리하고 성실신고 분석체계 정교화 등을 통해 해명자료의 근본적 축소방안을 내왔다.

또한, 조사시 자료제출 요구지침을 마련하고 조사팀의 자료 요구·접수창구 일원화 등 중복요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사후검증에 있어 과세자료나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서에서 조사시 사후검증 해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이후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또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사후검증 해명자료의 전산관리를 통해 세무서·지방청 등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지 등에 대한 자료축척을 통해 중복 자료요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성실분석체계를 정교화 함으로써 사후검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여부 해명에 앞서 사후검증 자료항목을 구체화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시 자료제출 요구지침을 마련,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차단하고, 조사팀의 자료요구 및 접수창구를 일원화를 통해 중복요구를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세무조사시 조사팀원들은 개개인별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조사팀원 중 한명에 대해 자료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수집을 허용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금년 하반기까지 해명자료 요구·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납세자 해명자료 전자서고 시스템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30호(201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