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천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3조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으로 계산됐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천117조3천억원으로 전년의 902조1천억원보다 215조2천억원 급증했다.

부채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55조8천억원,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천억원으로 159조4천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중앙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이다. 전체 증가액인 159조4천억원 중 140조원 가량이 회계기준 변경으로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기준을 2012년에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부채 순증액은 75조원으로 줄어든다.
부채 순증액 가운데 추경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국채 발행액이 38조6천억원이다. 공무원의 수, 근속연수 증가로 인한 연금충당부채는 19조2천억원, 주택청약저축이 17조2천억원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자산은 1천666조5천억원으로 86조2천억원 늘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천억원으로 129조원 줄었다.

 

세무사신문 제626호(201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