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 70세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방향을 정했다.

우리사주출연금 등 일부 특별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세법개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8개 특별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바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일수록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많았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다. 공제항목에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 불리하다.

정부가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중인 항목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공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자금 관련 5개 특별공제 항목중 일부도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이다.

지금 장애인은 1명당 200만원을, 70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00만원을, 부녀자는 50만원, 한부모는 1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이들 항목은 다자녀 추가공제 처럼 1명당 15만∼20만원씩 정액 세액공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 40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과 투자액의 10% 범위에서 종합소득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 주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공제는 비용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소득기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92만명, 공제액은 2조5천억원이며 장애인은 98만명, 2조1천489억원이며 부녀자공제 대상은 216만명으로 1조726억원을 공제받았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대상은 5만명, 1천32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세법개정안 파동을 감안해 남은 소득공제 항목중 몇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급격한 세부담 변화가 없는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고소득층은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작년보다 당겨진 7월말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를 거쳐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사신문 제622호(201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