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발급 시스템인 ‘e세로’의 서버 용량이 부족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세청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3년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e세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e세로의 동시접속 최대 가능 인원은 1만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로 추정되는 54만여명이 이용하기에는 회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최대 접속 통계 상위 50일 현황을 보면 7월 25일에는 40만4천359명, 7월 23일 38만4천339명 등 하루에 30만명 이상이 접속한 날이 20일이나 됐다.
특히 접속 인원이 가장 많은 7월 25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를 기준으로 산출해도 시간당 2만7천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동시 접속 가능 최대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한 중소기업의 회계 관리자인 강모(47)씨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날의 경우 접속도 어렵고, 막상 접속돼도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e세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인 만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e세로 접속 인원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지막 날에 몰려 홈페이지 화면 자체에 접속되지 않는다는 일선 사업자와 세무사, 공인회계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내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현재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사업자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e세로 접속 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접속 장애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측은 "e세로의 접속 관련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에 대비해 앞으로 향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시 동시접속 가능 인원을 늘리는 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16호(201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