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벌세와 부자증세 도입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재벌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종구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재벌세 등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부자증세 등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정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벌세 등 증세 방안보다는 탈세를 방지하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등 세원 포착 노력에 과세행정 역량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과세 체계에서 탈세나 소득 해외 은닉 등을 제대로 포착해 과세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성실납세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보다 제대로 세원을 포착해 과세하는 방안이 공평과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들어 TV 프로그램에 4차례 출연해 국민들에게 이 같은 사항을 설명했다”며 "앞으로 TV에 더 자주 나가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574호(201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