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누계 세수실적이 65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국세청의 세입예산은 작년 실적(154조3000억원)보다 3.8%(5조9000억원) 증가한 160조2000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4월까지 올해 전체 목표 세입 가운데 41.0%를 거둬 들여 작년 같은 기간의 진도율 39.2%를 상회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수 중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의 경우 민간소비 및 수입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23조1000억원이 걷혔고, 법인세는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감소한 15조5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또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내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제도 대상에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공인노무사 등을 추가하고, 대기업·공공기관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선도해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연말까지 전체 법인이 참여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액을 상향토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내년엔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 증설 등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불법해외재산 반출 및 역외 소득 탈세를 차단하고 추적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도입하고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화하며 해외에서 세원정보를 수집하는 ‘해외정보 수집요원’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15개 중견기업과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 국세청은 전국 107개 세무서의 252명으로 ‘소득파악 전담팀’을 지난 2월 꾸렸으며 미등록사업자·특수형태 사업자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와 관련, 전문직 및 현금수입업종 등을 집중조사해 지난 5월 323억원을 추징하고, 고액 자산 취득자 중 연령·소득규모별 자금출처가 부족한 혐의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차 조기검증에 착수했으며 조세피난처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지난 5월 3392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535호(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