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이외에도 우리의 터전인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애로사항의 개선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5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20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완일 세무사(본회 연구이사)는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도 앞장서겠다”고 당선의 변을 밝혔다.

세무검증제, 회계프로그램 선택 등 민감한 사안이 놓여 있는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된 김완일 세무사를 세무사신문이 만났다.

 

- 제20대 고시회장으로 당선된 걸 축하한다. 소감 한마디 부탁한다.
  그동안 선배세무사들께서 이룩해 놓은 전통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제20대 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계프로그램 선택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걱정이 되기도 한다.

 

- 향후 2년간 고시회를 이끌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이번에 20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1972년에 세무사고시회가 창립되었으므로 그 역사가 40년 가까이 됐다. 그동안 선배세무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함께 한국세무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이외에도 우리의 터전인 납세자의 재산권보호와 애로사항의 개선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도 많은 개선의 노력이 있었지만 과세당국이 납세자로부터 어렵게 징수한 세금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례는 없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고, 의료보험공단이 사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한 소득파악을 위해 사업자가 국세청에 이미 제출한 내용에 대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납세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세무사이므로 세무사가 이러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수습세무사의 진로와 관련 해결방안이 있다면?
세무사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매년 각각 1000여명씩 배출되어 숫자로만 보아도 위협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세무사들은 자격을 취득하면 개인사무실을 개업하여 기장업무를 주로 하고 그밖에 재산제세 등의 신고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한 업무 위주로 제공했다. 이러한 단순한 업무의 형태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회 연구이사를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거래에 대한 컨설팅, 특히 주식평가부분을 활용해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해 발표했으며, 세법에 대해 특화된 전문지식을 활용한 보험대리업무의 개발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무사들이 우리의 업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듯하다.

이와 같이 이제부터는 세무사 업무의 내용을 전문화하는 등 노력을 통하여 업무의 질을 개선해 적정한 보수를 받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세무사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무법인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의 질을 높여야만 한다.
 
- 세무사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직원인력난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업무의 내용은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데 비하여 회원들 간에는 기장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수수료가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개업하는 세무사는 증가되어 직원에게는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저임금에 따른 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원 등에 대한 지원과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MOU체결을 통한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 세무검증제, 세무회계프로그램 선택 등 민감한 사안이 놓여있을 때 회장자리에 올랐다. 각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소신을 밝힌다면?
세무검증제는 본인이 본회 연구이사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T/F에 참여하여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 세무검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의견의 밑바탕에는 부실세무검증에 대한 책임문제와 적정수수료의 수수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회원들이 우려한 것보다는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면 단순한 기장대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어서 세무사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제도가 시행되면 성실하게 세무사업을 하는 회원들은 명의대여나 부실세무대리와 같은 오명에서 벋어날 수 있어 사회적인 위상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회계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서 그동안 고시회의 입장은 특정회사의 독점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정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았고, 그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돼 많은 회원들이 수혜자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선례가 계속되도록 고시회에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전산법인 한길TIS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한길TIS는 회원들이 뜻을 모아 어렵게 설립한 회사로, 회원들의 희망이 담긴 회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길TIS를 설립하고자 한 당초의 취지는 세무사회가 회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른 프로그램회사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컨설팅 등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관련업체들로부터 회계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세무사회(집행부)와의 관계정립은?
지난 4년 가까이 본회에서 연구이사직을 맡아 왔다. 그동안 연구이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관계와 조직의 위계질서 때문에 독자적인 주장을 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회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무사회를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의견과 다르게 진행될 때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회원들에게 한 말씀 ….
제19대 김상철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장들께서 노력해 세무사고시회가 많은 발전을 했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모두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덕분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조직이든지 구성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회원들 각자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회장으로서 맡은 바 직분을 잘 해나가는지 아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세무사신문 제544호(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