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최근 국방부와 감사원 등에서 국방부의 물품 제조·구매 입찰에 필요한 재무상태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무사의 불성실 작성사례를 지적한 것과 관련,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징계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결과보고서의 허위작성 및 소속 지방회의 부실확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대책방안에서 ▲3월중에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작성 철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공문을 전회원에 발송하고 ▲각 지방회의 회원보수교육시 재무상태진단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본회 홈페이지의 동영상 교육을 안내하고 ▲각 지방세무사회 확인담당자에 대해 ‘확인업무지침’을 마련해 교육시키기로 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재무상태진단의 부실작성과 확인이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방침이다.
재무상태진단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육군경리단은 지난해 2월 20일 세무사회에 공문을 보내 증빙확인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지방회에서 증빙자료 대조 없이 확인·날인하는 사례가 있다며 재발방지 및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월 13일에는 감사원에서도 서류확인자, 확인방법, 제출서류내용, 제출서류의 보관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하는 등 작성·확인 과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2004년과 2005년도 세무사회 자체 감사에서도 재무상태 진단요령의 철저한 준수와 지방회별 교육 등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회원들의 국방부의 재무상태진단결과보고서 확인업무 수행건수는 연평균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33호 (200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