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인당 국세.지방세 부담액은 337만원으로 전년보다 21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됐다.

 

   또 올해 지방세수가 4%가량 늘어난다면 국세를 포함한 1인당 세부담은 35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작년에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무려 22%나 늘었고 주행세도 3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작년도 국세 수입은 127조4천억원에 이르렀고 지방세는 35조5천억원으로 추계돼 전체 세수는 16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작년도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는 4∼5월에나 최종적으로 나온다"면서 "현 단계에서 작년말까지 들어온 세수를 근거로 추계하면 지방세수는 전년의 34조2천억원보다 3.8% 늘어난 35조5천억원"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1일 기준 인구인 4천829만4천명으로 전체 세수를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37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동안 작년도 지방세수가 나오지 않아 1인당 세부담 계산이 부정확했었다.

 

   작년 1인당 세부담은 전년의 316만원보다 6.6%, 21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2004년 국세수입은 117조8천억원이어서 지방세 34조2천억원을 더하면 전체 세수는 152조원이며 이를 같은 해 7월1일 인구 4천808만2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16만원으로 나온다.

 

   올해 1인당 세부담은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부동산 관련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 올해 지방세수는 3∼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말했다.

 

   지방세수가 올해 4%가량 늘어날 것으로 가정한다면 36조9천억원으로 계산된다.

 

   국세 예산인 135조5천억원에다 지방세 36조9천억원을 더하면 전체 세수는 172조4천억원에 이르고 이를 오는 7월1일 예상인구 4천849만7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355만으로 계산된다.

 

   이는 작년에 비해 5.3%, 18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집계한 결과 작년도 재산세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2조6천억원에 머물러 전년의 3조원에 비해 4천억원이 줄었다.

 

   또 ▲등록세는 6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1.5% ▲취득세는 5조4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22.2% ▲주민세는 4조9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12.2% ▲주행세는 1조7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35.3%가 각각 늘었다.

 

   반면 ▲담배소비세는 2조7천억원에서 2조4천억원으로▲자동차세는 1조8천억원에 서 1조7천억원으로 각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