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시장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던 사이비자격사의 세무사업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감시 장치가 마련됐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위원장, 상임위원, 간사, 위원 등 59명으로 구성된 업무침해감시위원회(위원장 조용근)를 발족하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법률에 보장된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밀조사와 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등 타자격사의 업무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세무사회의 이번 위원회 발족은 유사자격사의 불법적인 기장 및 세무대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회원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실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향순회장은 인사말에서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각 자격사단체의 자격사가 급증하여 업무영역이 모호한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세무사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족하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는 일본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임회장은 또 “이 위원회는 타자격사의 업무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면서 업무영역 침해가 심할 때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회장은 아울러 “타자격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문자격사인 만큼 초기대응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자격사단체간 깊은 불신의 골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업역 침범행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용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타자격사의 업무침해 행위에 대한 일원화된 제보창구를 신설하고, 회원 누구나 쉽게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고 및 제보는 회원이, 정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는 전문위원이 각각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