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국세청의 ‘모범세무대리인제도’에 대해 “모범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국세청에서 현재 시행하는 모범납세자 표창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여러 문제점을 안고서라도 모범세무대리인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한하여 혜택을 줘야 하고, 조사면제 등을 목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을 찾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범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등의 어떠한 특혜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세무사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모범세무대리인제도에 대한 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모범세무대리인의 수임거래처에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줄 경우 해당 거래처의 납세성실도 이외의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모범세무대리인을 선정하려면 모범세무대리의 정의가 명확하여야 하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ㆍ평가하여 선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므로 모범세무대리인 후보를 추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범세무대리인의 수임업체에 대해 성실도 여부를 분석해 향후 1년간 일반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한다는 방안도 모범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면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불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면제를 목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을 찾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국세청의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을 보면 수임업체의 신고성실도 평가 비중을 40%로 배점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세무대리인은 수임업체의 세금을 많이 납부토록 유도한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모범세무대리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세무사회 백준성 연구이사는 “모범변호사나 모범의사, 또는 모범약사 등 국민기초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격사의 경우도 모범자격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모범세무대리인제도는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선정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선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 379호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