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세금을 지금 당장에 올리자거나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에 세금논쟁을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은 정부의 의도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이 결국 증세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것은 정부가 하자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며 이같이 일축했다.

 

   김 실장은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문제를 놓고서 국민적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감세는 방향이 잘못됐으므로 빨리 정리하고, 오히려 국가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그 재정적 역할을 나눌 것인지를 포함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재원마련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조세개혁에 대해서도 "정부가 밀실에서 혼자 작업하고 불쑥 내놓고 해서 그냥 밀어붙여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 전체에서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투기 추가대책과 관련, 김 실장은 "현재 (아파트) 시세 상승에 진원지가 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전면폐지론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심하다"면서 "이것을 검토한다고 하면 마치 (정부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밖에서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김 실장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에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해 "(남북이) 서로 얘기하고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는 효과가 있을텐데,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며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