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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16]
동일기업 회계감사ㆍ기장대리 동시수행 금지
회계사법 국회통과…회계감사업무와 이해상충 큰 비감사업무 제한
2006년부터 회계법인 6년주기 교체의무화
외감법 예외조항 삭제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
회계업계 반발 예상

 

내년부터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회계기록(기장대리)과 재무제표 작성 등의 업무를 병행해 수행하지 못한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열어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상정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인회계사법은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비감사업무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무를 금지했다.

 

비감사업무 중 금지된 업무는 회계기록과 제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특정 컨설팅업무이다.

 

한편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아 내부통제절차 등에 의해 허용된 비감사업무는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이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6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SK글로벌 사태 등 일련의 회계부정사건 여파로 도입된 ‘회계법인 교체의무 방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전원동의를 받는 경우 △6년 차에 공동감사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 연속감사를 허용토록 예외조항이 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예외규정을 삭제, 원안보다 강화됐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기업과 뉴욕·런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법인 교체의무화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6년 1월부터 상장·등록기업들은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6년 이상 외부감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8년간 보존하게 된다.

 


제 379호 (2003. 12. 1)

 [조회: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