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8년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생긴다.

 

   이 금융회사는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며 기존 펀드들의 자산운용 대상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처럼 가정집.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메일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전문 판매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원본의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적어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할수 있는 금융투자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산에 자유롭에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증권→부동산→실물→증권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MMF.재간접.특별자산 펀드 등 7개 종류의 기존 펀드를 증권.부동산.특별자산.MMF 펀드 4가지로 통합하고 각 펀드의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파생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초자산의 개념도 넓게 설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이산화탄소배출권.날씨.거시경제변수.범죄발생률.재난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임영록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투자회사는 인가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에 대해 외화로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모든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방문.전화.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판매권유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와 비슷한 형태이며 자기 명의에 의한 판매는 금지된다.

 

   또 금융투자회사나 '판매권유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투자자로부터 충분히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와 판매권유자가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원본을 까먹는 손실을 입을 경우 원본 결손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증권.선물의 가격.수량.매매시기에 한해 10개 종목까지 자기판단에 따라 거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일임업 허가를 받아 종류.종목.매도매수여부.매매방법까지 자유롭게 거래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경영상 비밀유지가 투자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공시를 유보토록 하는 한편 수시공시의 주간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해 증권선물거래소로 단일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