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 1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세무사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부칙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설교통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법률 제7335호, 2005. 1. 14)’로 법률명칭을 변경하면서 종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의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법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세무사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불복청구가 필요한 일반국민에게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무사법 제2조 제6호는 세무사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이의신청의 대리를 허용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근거기준이 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