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실제 소득의 54% 가량만 과세당국에 신고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는 16~17일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발표할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 분포' 논문에서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2003년 통계청 가계조사자료 대상이 된 7천819가구의 소득자료와 같은 해 과세자료에 의한 주택재산 보유 현황을 결합, 분석했다.

  
   ◇자영업자 탈루율 45.8%
   보고서는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1인당 결정세액을 토대로 자영업자 가구의 탈루율을 추정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른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422만명, 전체 결정세액은 6조2천886억원으로 1인당 결정세액은 149만원이다.

 

   반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주 추정소득(실제소득)에 따른 결정세액은 357만원이었다.

 

   이런 수치들을 근거로 계산해보면, 자영업자는 추정소득의 54.2%만 과세당국에 신고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자영자 가구의 보고소득과 보고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 실효세 부담률이 0.332%에 불과, 추정소득에 기초할 때의 실효세 세부담률 4.606%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통계청 자료의 대표성 등을 감안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면서 "모든 자영업자가 똑같은 비율로 소득을 덜 신고한다고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주택소유 비율도 자영업자 가구 높아
   자영업자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은 67.5%로 근로소득자 가구(59.3%), 무직자 가구(63.3%) 등에 비해 높았다.

 

   또 자영업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의 주택자산 가격 평균치는 1억4천7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의 주택자산 가격 평균치 1억2천만원에 비해 3천만원 가까이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자영업자 가구들을 좀더 세분화하면 법인 임원, 정부 고위관리, 법인 경영자(시장.감사.이사.장관.차관.도지사.청장.국회의원 등을 지칭)가 가장 높은 평균 2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종업원이 없는 자영자는 가장 낮은 8천470만원을 기록했다.

 

   논문는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는 구성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영업주 상인의 경우에는 주택자산 가치가 낮지만 법인 경영자 및 개인 경영자의 소유 주택자산 가치가 높아 전체적인 평균이 근로소득자 가구와 무직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주택 14채 이상 보유한 가구도 4가구
   전체 조사대상 7천819가구의 주택보유 현황을 보면 보유 주택을 32채나 갖고 있는 가구도 있었다. 또 20채, 17채, 15채, 14채 등을 보유한 가구도 각 1가구씩 됐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가구수도 136가구에 달했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648가구로 전체 가구의 10%에 가까웠다.

 

   주택을 2채 보유한 가구수는 989가구였으며 1주택 가구는 3천228가구였다.

 

   반면 주택이 없는 가구도 2천948가구로 전체의 3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