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재정과 관련한 대책을 금년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세제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 부총리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정부주도 개발연대 이후 유지돼온 재정지출 구조를 먼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입에서도 여러가지 조세감면 제도를 재검토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미래의 재정소요를 충당할 수있는 방안을 금년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와함께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올해 6.5%의 투자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나 두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던 과거 성장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부진이 문제"라면서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애로를 근본적으로 파악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투자활성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지원과 덩어리 규제개선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질적개선을 위해 유치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에게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한 부총리는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소비자 복지 증진에 한미 FTA가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농업과 서비스 부문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스크린쿼터제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근거는 최근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영화의 질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4천억원의 재원을 투입, 예술영화 상영관 확대, 인력 확충 등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관련, "현재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올해 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해외자본 세무조사로 차별 논란이 일고있는 것에 대해 "국내자본, 해외자본의 경계 구분은 무의미하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에 따라 문제를 보고 필요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한 질문에 "금리 인상 여부는 금통위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