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장기조세개혁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 7일 윤영선 조세개혁실무기획단 부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세제실장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를, 김형돈 총괄반장에는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김교식 재경부 홍보관리관은 "오늘 박병원 차관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윤 국장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은 그가 단장을 비롯한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자료를 외부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홍보관리관은 "지난 3일 박병원 차관이 간부회의를 소집해 미완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또다시 같은 사례가 발생해 책임을 묻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경부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최근 중장기조세개혁 방안을 담은 자료가 일부 언론에 유출되자 그 경위를 파악하는 작업을 벌여 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관련 자료가 유출됐다고 해서 실무 책임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