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대형 식당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 다단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과표를 축소해 신고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데 대해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세금을 걷는 게 중요하다"며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부문에서 탈루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하고 세금 탈루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마련에 관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는 "아직 정부의 개편 안을 받지 못했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400조원에 달하는 전체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원과 무관한 공과금.교육비 등을 제외한 '세원 사각지대'의 현금성 지출이 6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다단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무조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신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과 상담분야 등의 인력 중 일부를 세무조사 분야로 돌리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다단계 방식의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 지방 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루 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산세 세율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산세는 대부분의 세목에 부과되고 있고 세율은 유형별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무신고, 과소신고금액 또는 초과환급신고액의 10%이며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경과일수 당 0.03%가 적용되고 있다.

 

   과거 국무조정실 산하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가산세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