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3일 "무역.통상 관련 인력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미국 비자 면제 문제를 FTA 협상 과정에서 도외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이 있은 뒤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내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만큼 민감의 정도를 분류해 초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삭감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어떤 분야가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는가.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정부도 안다. 민감의 정도를 분류해 초민감품목에 대해선 (관세삭감의) 예외를 인정받고 민감의 정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장기로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정부 차원에서 깊이 있는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10년간 농업분야에 119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3개월간 예비협상에서 다룰 내용은.

   ▲협상 분야를 몇개로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20∼22개 정도가 될 것이다. 협상조직도 구성해야 한다. 협상 분야는 한-칠레 FTA 때보다는 다소 많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의 분야가 포함(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협상을 해봐야 안다. 이 문제는 경제외적인 요인이 많다.

 

   --한미 FTA 추진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한미 FTA 추진 예비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속시원히 밝히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미국 비자 면제 문제도 협상의 대상이 되는가.

   ▲FTA는 무역.통상 관련 협상이다. 무역.통상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다룰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에 관련해 전문직종의 상호진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문제는 다루게 된다. 하지만 전체 자연인의 이동은 FTA 협상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비자문제는 한미간의 포괄적인 문제로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FTA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겠다. 무역.통상.서비스 관련 인력의 이동은 자유로워야 한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에 대해 평가해달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 강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다.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증도 가능한가.

   ▲전문직도 세분화돼있다. 모든 전문직의 상호 인증.개방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의미에서 상호 자격인증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어제 공청회가 파행되면서 FTA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청회가 파행돼 애석하다. 그러나 절차로서는 유효하다. 어제 공청회가 마지막은 아니며 앞으로 각 산업계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그리고 이번 FTA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중국과 일본에 앞서 FTA를 통해 미국과 협력기반을 다지게 돼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