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반기중에 160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75%인 120개 가량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실효성을 엄격히 따져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일몰시한도 엄격히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2030년까지의 장기재정계획을 만들어 빠르면 다음달말에 공표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출은 줄이고 민간에 이양할 것은 넘기는 지출 구조조정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재정 자금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깊이 있는 검토에 들어 갔다.
 

그러나 저출산목적세 등과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의 대부분 의원들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세목 신설·세율 인상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세목신설·세율인상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제대로 추진될지 불확실하다”고 전하고 “특히 최근들어 의원들은 당직자 선거에 집중하고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현단계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불필요하게 납세자들을 자극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비과세·감면폭을 대폭 줄이고 간이과세자를 축소하며 탈루·변칙증여를 최대한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공제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으면 삭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제항목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현재 160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올해안에 일몰시한을 맞는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연장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일몰규정이 없는 65개에 대해서는 성격에 따라 일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4∼5월에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올해안에 일몰시한을 맞는 제도의 경우 필요한 것만 연장하고 일몰규정이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엄격히 시한을 못박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존속여부의 심사대상에 오른 제도는 전체의 75%인 120개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자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소득세·법인세 과표도 노출된다는 점에서 간이과세·영세율·면세를 줄이는 동시에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세정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달 말에 2030년까지의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실효성을 따져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실제로 국가에서 돈을 줘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맡아도 될 것을 정부가 담당하는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