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공항에 모범 납세자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마련해 모범 납세자들이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받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발급한 모범 납세자카드를 지닌 국민은 전용 심사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세청은 20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 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 중 각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 희망을 고려해 모범 납세자 252명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 430호 (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