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대책과 관련,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을 감안해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재건축 문제가 최근 시장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8.31 정책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시장 불안 원인은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와 3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당정은 재건축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방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대상이 되기까지 이르는 과정의 절차, 요건 등을 훨씬 까다롭게 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방안에는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 ▲'재건축 개발이익 부담금제' 도입 등 개발이익 환수 ▲재건축 대상 안전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 대상 내구연한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건축연한이 20년 이상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연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보충설명을 통해 "현재 재건축이 시행될 수 있는 요건들인 내구연한이나 안전진단 등을 포함, 관련법령이나 요건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막연한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을 바로잡기 위해 8.31 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특히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을 막기하기 위해 적기에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단기 시장대응 외에도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도 검토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8.31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아울러 8.31 정책의 주요 근간인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점검, 신규택지 확보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8.31 부동산대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당정은 앞으로 구체적인 관련 대책은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추병직(秋秉直) 건교부 장관, 윤증현(尹增鉉) 금감위원장,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박승(朴昇) 한은총재가, 청와대에서는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김병준(金秉準) 정책실장, 김영주(金榮柱) 경제정책수석, 정문수(丁文秀) 경제보좌관이,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이강래(李康來) 부동산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