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일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를 통한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재경부의 세제개편 방침은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추진돼 납세자의 폭넓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정부는 세제개편을 정치적 일정과 성과에 결부해 조급히 시행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은 공공부문의 예산낭비 축소, 지속적인 고소득 전문직 과표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를 통해 마련하고, 근로자의 소득공제 축소는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이어 "중산층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빠듯한 살림을 힘겹게 꾸려나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실질적 부담을 늘리는 일체의 조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임시일용직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복지지출이 늘어날 경우 실제 저소득층은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임시일용직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추가적 비용증가 없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 날 오전부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http://www.mofe.go.kr/commu/commu_01.php)에서 사이버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소득공제 축소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