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주요국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9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나서면서 전세계적인 FTA 흐름에 동참, 한-칠레 FTA가 발효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 FTA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통상정책 전반을 재검토,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정책과 병행해 FTA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3년 9월부터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나서면서 전세계적인 FTA 흐름에 동참했다.

 

   현재 우리나라와 관련된 FTA가 발효된 것은 한-칠레 FTA 한건 뿐이나 한-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칠레 FTA는 우리가 98년 11월 한-칠레 FTA 추진을 결정하고 협상에 나선 이후 2002년 10월 최종 타결돼 2003년 2월 서명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발효됐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작년 8월 서명에 이어 12월1일 국회 비준을 마쳐 3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EFTA와의 FTA는 작년 12월15일 서명해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도 지난해 12월 FTA에 서명했으며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협상도 진행중이다.

 

   이와함께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도 FTA를 위한 공동연구를 마치거나 진행중이어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도와는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이 6일 방한하는 것에 맞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FTA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EPA)' 협상의 본격적인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 교역국인 일본 중국과의 FTA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는 2003년부터 6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일본 농산물시장 개방폭과 관련한 이견으로 협상이 2004년 11월을 끝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국과는 우리 농산물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FTA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다.

  
   ◇ 세계 FTA 현황
   WTO에 통보된 FTA 등 지역무역협정(RTA)은 작년 12월 현재 유효한 것이 186건에 달한다. 이중 FTA는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이후 95건이 늘어났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전세계에서 15건의 FTA가 타결됐고 적어도 37건의 협상이 진행돼 FTA 체결을 위한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FTA가 가 장 활발히 추진돼 총 13건의 FTA가 타결됐고, 다음으로 미주 지역 7건, 유럽 2건의 FTA가 타결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말레이시아, 일본-태국 , 인도-싱가포르, 인도-칠레, 한국- EFTA, 중국-칠레 등의 FTA가 타결됐다.

 

   올해도 전세계적으로 FTA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미 1월1일 부터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 중국-파키스탄 선자유화협정(EHP),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EHP가 발효됐다.

 

   올해는 한국-싱가포르, 일본-태국, 일본-말레이시아, 미국-바레인 등을 포함해 22건 이상의 FTA가 발효되고 5건 이상의 협상이 타결돼 FTA 추진의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