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31일 "증세로 양극화에 접근하는 것은 올드 레프트식 관점이며, 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올드 라이트의 인식틀"이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당내 소장개혁파 그룹인 수요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홈페이지 글을 통해 "간접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증세는 간접세 확대로 귀결돼 물가상승과 저소득층 부담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며 "증세와 재정확대를 거론하기 전에 정부 혁신과 재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어도 양극화에 관한 한 감세는 '개구리 얼굴에 물붓기' 수준의 불충분한 대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감세론을 비판한 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장능력과 국가능력에 대한 7대 3 의존 원칙을 지키되 시민사회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