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일수를 협상의 여지없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73일로 전격 줄이기로 함에 따라 문화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오는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함께 한미간 FTA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스크린쿼터 문제가 일단 정부 차원에선 해소된 셈이다.

 

   정부는 FTA 협상 관련 대통령 훈령 등에 따라 내달 2일 '한미 FTA 추진 공청회'를 연 뒤 같은 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다만 한미 양국의 FTA 협상 개시 공동선언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무역.통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협상시한(신속협상권한)이 내년 6월말로 끝나는데다 미국이 타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결정하면 의회가 3개월 간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일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간 FTA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측이 자국 내 일정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 양국간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은 빠르면 2월 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에 이날부터 참석할 예정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롭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현지에서 비공식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커서 양국간 물밑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스크린쿼터 축소 일수를 놓고 정부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미국측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데 따른 국내 반발여론과 한미 FTA로 인해 국내 농업 부문에 미칠 타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향후 협상의 '장외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여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대미 수출은 15.1%가 증가하고 대미 수입은 39.4%가 늘어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51억달러 가량 줄게 되지만 상품가격 인하 등에 따라 소비자 후생은 1.73% 가량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지만 FTA 협상 품목에 쌀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와 농산물 관세 감축률 등을 감안하면 국산 농축산업의 생산액 감소액이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