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 등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미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를 위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고,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안에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는데, 이 말을 바로 증세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면서 "저는 단지 우리 재정의 규모와 복지지출의 실상을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아야 할 때"라며 "한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미 예정했던 대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다"며 "공사장 노동자, 생계형 노점상, 영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은 반드시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미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기조와 관련,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균형외교, 자주국방, 남북간 신뢰구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외교안보를 추진해왔다"며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상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십수년간 미루어왔던 국방개혁도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혁신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하나는 철도적자문제"라며 "이 문제도 철도공사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