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최근 실시한 표본조사 대상기업인 116곳도 표본조사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기업 표본조사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표본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자료를 축적해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2월 중순께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에 앞서 표본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 등을 사전적으로 걸러내면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조사를 벌임으로써 기업들로부터 '세금 쥐어짜기'라는 오해를 사는 문제도 없어진다"고 설명, 이번 조사가 세무 외적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청장은 "이번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표본조사한다고 해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거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이미 튼튼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70∼80%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일반기업도 60% 정도가 외국인 소유"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부동산투기 문제와 관련,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재발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판교에 대해서는 이미 (투기 조짐 등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4∼5월께 조사 실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청장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통계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전향적으로 관련 통계과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고소득 개인.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 문제에 대해 "오는 2월 전국 일선 세무서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