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 세무조정 내용, 소득세 조사실적,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하여 2003년 귀속에 적용할 업종별 기준경비율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국세청은 2003 귀속 기준경비율을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모의 계산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기준경비율 제정에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세무사회에 보낸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한 적용분석자료 작성 협조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을 모든 업종에 고르게 적용,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ㆍ세무사별로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대상을 전산선정하여 세무사 1인당 기장대리 사업자 4명씩을 지정해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에 따른 협조를 회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회원들에게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한 적용분석자료 작성’ 협조공문을 보내 관할세무서로부터 기준경비율 작성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합리적인 기준경비율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요령은 본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회원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