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향순 회장 신년인사회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향순 한국세무사회 회장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7천여 회원의 화합과 대동단결로 세무사회가 크게 발전하고, 회원님들의 사업체가 융성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세무사업계에는 업무영역 축소가 우려되는 여러 사안이 『쓰나미』 같이 몰려와 우리를 당황케 했으며,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7천여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로 세무사회는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대내외에 세무사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그 중 지난해 2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한 간편납세제도는 당초 정부 입안대로 도입될 경우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세무사업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이를 보류시켰으며, 국회에서는 ‘재정경제부가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의를 하여 좋은 제도를 제출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경부가 세무사의 징계권을 국세청에 이양하려고 하였으나 서로 합의하여 보류하였고, 아울러 세무조정계산서 제도는 좀더 연구하기로 하는등 무척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실적 평가 및 골재채취업 등록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세무사신문 편집권 독립 ▲종합부동산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회원대상 ‘재산제세' 등 전문교육과정 신설 ▲전국 서별협의회장 회의 개최 ▲공인회계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 ▲세무사 개인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제공 등 회무 선진화와 회원 업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회무추진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본회와 지방회간의 관계도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해소하였고, 직원양성교육의 지방회 이관 등 지방회 활성화도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과 역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자족할 여유가 없습니다.
 

세무대리시장이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수 년 전만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만 볼 수 있었던 세무사사무소 폐업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 회원 1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이며, 그 때에도 지금과 같은 세무사 위상을 견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업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세무사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업무영역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입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올해의 중점 회무를 ‘회원 대동단결에 의한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에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먼저 지난 2004년 12월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된 5억 미만 법인이 다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되 일본의 ‘사법보좌인 제도’ 등을 참고할 계획입니다.
 

또 기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 구조로 바꿔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방침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장수입이 세무사 수입의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각종 컨설팅 수입은 90% 정도를 차지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회원 각자의 고민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방안을 공인회계사회와 공조해 당국에 건의하고,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차단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나가겠습니다.
 

간편납세제도의 저지과정에서 구축된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 세무사업계 관련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특히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세원관리 업무 등을 대폭 세무사회로 이관 받는 방안도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무사회 내부의 재정비를 통한 세무사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마무리 단계인 회무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업무 전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내에 전산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전산센터에서는 회원사무소의 컴퓨터 장애를 세무사회에서 원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세무사사무소 PC원격제어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계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을 검토하는 한편, 기장대리에 치중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사업영역 확대와 수익향상을 위한 급여관리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원교육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회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고, 교육평가를 병행해 실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의 권익신장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회칙 및 제 규정의 합리적 개정 ▲회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직개편 ▲회계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 추진 ▲세무사징계사례집 발간 등 자율정화활동 강화 ▲세무사사무소 직원등록제도 도입 추진 ▲손해배상사례집 발간 ▲동영상교육 확대개편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사의 역할을 담은 홍보영화를 제작, 전 회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신규고객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학계·시민사회단체 활동 확대 및 지원 ▲가칭 ‘세무사 봉사단’ 발족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의 성공적 추진에는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8개월여에 걸친 간편납세제도 보류결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회원 모두가 일심전력으로 뭉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와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간편납세제도는 일단 저지되었습니다만, 명칭과 내용이 바뀐 성실납세제도가 다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 다시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로 조만간 우리 회,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몇 차례 토론을 제의하고 있어 회원님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저희 집행부에 지혜를 모아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제도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년 초에 7천 회원들이 후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대비해야 현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최근 세무당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앞으로 세무사의 기장·자문업체에 대한 조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로서의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의 욱일승천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올해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0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 향 순

 

세무사신문 제429호 (200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