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006 신년인사회’가 지난 10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436명의 회원과 전임 세무사회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인사회에서 임향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많은 회무성과를 이룬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올해 중점 회무를 ‘회원 대동단결에 의한 세무사 업무영역의 확대’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기장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 구조로 바꿔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장수입이 10%에 불과하고 각종 컨설팅 수입이 90%를 차지하는 일본 세리사업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2004년 12월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외부조정대상에서 제외된 5억 미만 법인이 다시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하되 일본의 ‘사법보좌인 제도’ 등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면서 “모든 회원들이 단합해 세무사업계의 현안을 해결하자”고 회원 단합을 주문했다. 
 

이어진 회무보고에서 백준성 연구이사는 전면보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간편납세제도 대응 과정과 재정경제부가 명칭 및 내용을 수정한 ‘성실납세제도’의 도입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하고, 향후 활동에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한나라당 김정부·이한구·이종구 의원 등 국회 재정경제위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무사회와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방효선, 구종태 세무사회 고문 등도 축사를 통해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공인회계사회에서도 권오형 부회장을 비롯해 개인감사반연합회 민만기 회장과 유영철 부회장, 이령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신년인사회에 이어 열린 오찬 행사에서는 임 회장과 국회 재경위원, 세무사회 고문 등이 세무사회 및 세무사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흔히 세무사사무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생 안정적 경영이 보장된다고 여겨졌으나 수년전부터 이러한 통념이 깨졌다.

 

더구나 이제는 인근의 세무사사무소가 문을 닫더라도 세무사업계에서 전혀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의 일상사가 되고 있다.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심화와 이에 따른 경영악화로 지난 2003년 이후 세무사사무소 휴·폐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익구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세무사회가 조사한 10년간의 회원 휴·폐업 현황에 따르면 IMF 직후인 지난 1999년과 2000년을 제외하고는 연간 폐업 회원이 80명을 넘지 않았으나 지난 2003회계연도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회계연도에는 1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폐업으로 이어지는 휴업자를 포함할 경우 2005회계연도의 사실상 폐업자는 전체 회원의 2.3%인 160명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MF 직후인 1998회계연도의 휴·폐업자 92명과 비교할 때 74% 늘어난 수치이다. 세무대리 환경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02회계연도에 82명이던 폐업자 수는 2003회계연도 88명, 2004회계연도 98명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5회계연도에는 9개월만인 지난해 말 현재 73명에 달해 올 3월말에는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다 사실상의 폐업인 휴업 역시 2003회계연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2년까지 40명을 넘지 않던 휴업자는 2003회계연도에 55명, 2004회계연도 56명 등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5회계연도에는 9개월 동안에만 45명이 휴업을 신청했고 3월말에는 6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세무사사무소 휴·폐업 증가세는 세무사 및 회계사 자격시험 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로 세무사사무소의 경영이 악화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 업무영역의 다변화와 수익구조 개선 등 세무사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서 15년째 개업 중인 K세무사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임업체의 폐업으로 거래처가 줄고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심화로 기장 단가는 떨어지는데 반해 직원 인건비는 계속 올라 사무소 수익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없으면 다른 업종으로의 전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규개업자의 경우 더욱 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업 3년차인 서울 강남의 B세무사는 “기장 등의 수임료가 낮아진데다 세무대리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거래처 확보가 여의치 않은 개업 1~2년차의 세무사사무소가 줄줄이 휴업이나 폐업 대열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적자상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무소를 꾸려가고 있는 많은 예비 폐업자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사자격시험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세무사 일거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묘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올해 중점 업무를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에 두고 기장 위주의 세무사사무소 영업형태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한편 국세청 등과 협의해 세원관리 업무 등을 세무사회로 이관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향순 회장은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세무대리시장의 경쟁완화를 위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축소 방안을 공인회계사회와 공조해 당국에 건의하겠다”면서 “세무사사무소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회원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29호 (2006.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