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건의로 세무사시험 합격자 인원, 시험과목, 선발방법 등 세무사시험 전반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당연직으로 임명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세무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준비금으로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세무법인 구성원인 세무사 수에 3000만원을 곱한 금액 이상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배상준비금의 2% 적립을 면제토록 하여 세무법인들의 자금부담을 해소해 주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가 당연직으로 포함돼 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함께 세무사시험제도 등에 세무사회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게 됐다.

 

한편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공인회계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었으나, 세무사회의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세무사회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의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으나 이뤄지지 못한 미해결 과제였다.

 

특히 세무사법 시행령은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000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그동안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해소해 주었다. 이에따라 직전 회계연도에 결손을 본 세무법인 등이 손해배상준비금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의 자금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는 개정 세무사법 통과 직후인 지난 1월 세무사자격심의위원 구성원에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자를 당연직으로 임명토록 건의하고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 그동안 적립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토록 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세무사회가 1개월간 실시하는 ‘국세경력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에 있어 실무교육 신청자가 30명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실무교육 개시시기를 다음 분기 또는 반기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