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무사법시행령은 세무사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세무사회의 위상제고와 함께 세무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자금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세무사시험 전반을 결정하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세무사회장이 추천하는 세무사가 당연직으로 명시된 것은 자격시험 당사자의 참여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며 세무사회의 위상제고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지금까지도 세무사가 세무사시험 선발인원, 시험과목, 선발방법 등을 결정할 때 대부분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으나 당연직은 아니었다. 해당 자격시험의 당사자이면서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없어 시험운영 등의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국공인회게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으로 명시해 당연직 위원으로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

 

과거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무사자격심의위원에 세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노력과 관계당국의 협조에 의해 이번에 세무사법시행령이 개정돼 기존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대학교수·세무사’ 부분이 ‘대학교수’ ‘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로 분리돼 세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또 현재 세무법인의 업무상 과오에 대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는 것과 병행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매출액의 2%)을 면제토록 한 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소득이다.

 

즉 지금까지 세무법인은 예외없이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를 매년 손해배상금으로 적립해야 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각자 적립해 두어야 했다. 예를 들면 연 매출 10억원인 세무법인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1억원을 준비금으로 묶어두어야 하는 셈이다.

 

앞으로 결손법인 등 일시적으로 자금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법인은 언제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자금여력이 생기면 다시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즉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의 상호전환이 자유롭게 허용됐다.

 

특히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이 있는 법인은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000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적립분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납입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즉 세무사가 5인인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준비금이 없다면 1억5000만원(3000만원X5명)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5000만원이 적립돼 있다면 1억원의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한편 회계법인의 경우는 매년도 매출액의 2%를 손해배상준비금으로 강제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준비금의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의 대체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세무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병행을 허용하면서 상호전환을 인정해 준 것은 세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라 하겠다.

 

 

 

제 386호 (200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