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 향 순 한국세무사회 회장

희망찬 병술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뜻이 모여 우리 세무사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특히 세무사업계에도 업무영역의 축소가 우려되는 여러 사안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와 우리를 당황케 했으며,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한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7천여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세무사회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냈으며 세무사의 저력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 지난해 2월 정부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 간편납세제도는 세무사업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당초 입안대로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세무사업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원들의 우려 또한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에 힘입어 노력한 결과 우리의 힘으로 이를 전면 보류시켰습니다. 회원들의 단합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이와함께 ▲건설공사실적 평가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골재채취업 대차대조표 확인자에 세무사 포함 ▲세무사신문 편집권 독립 ▲종합부동산세 계산 프로그램 개발 ▲회원대상 ‘재산제세'와 ‘전산세무회계' 전문교육과정 신설 ▲전국 서별세무사협의회장 회의 의견수렴 ▲공인회계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세무사 개인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제공 등 회무의 건전화와 회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한 다양한 회무추진이 이뤄졌습

니다.

 

특히 극심한 대립을 보였던 본회와 지방회간의 알력관계도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해소하였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등 회원화합이 이뤄졌으며, 직원양성교육의 지방회 이관 등 지방회 활성화도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적 역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성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자족할 여유가 없습니다.

세무사시험합격자 및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의 양산 등으로 세무대리시장은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이 된 상황입니다.

 

수 년 전만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에만 볼 수 있었던 세무사사무소 폐업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회원 1만명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때에도 지금과 같은 세무사 위상을 견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업계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세무사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업무영역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입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2006년을 회원의 대동단결에 의한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선 지난 2004년 12월 국세청의 고시 개정으로 제외된 비영리법인이나 신설법인 등을 세무대리 질서확립 차원에서 외부조정대상에 다시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다시 추진, 우선적으로 소액재판의 대리권을 확보하고 일본의 ‘사법보좌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또 현재 기장대리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수입구조를 경영진단 등 컨설팅을 통한 고수익구조로 바꿔나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할 방침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세무사 수입의 10% 정도가 기장수입인 반면 각종 컨설팅 수입이 90% 정도를 차지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세무사회의 제도적 개선 노력과 함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회원 각자의 고민과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지도사 등 타자격사가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간편납세제도의 저지과정에서 구축된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해 세무사업계 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세무사시험 합격생의 국세청 및 재정·감

사직 관서 특채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설정 속에서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세원관리 업무 등을 대폭 세무사회로 이관 받는 것이 시급하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교류 및 연계를 위한 인사교류의 추진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세무사회 내부의 재정비를 통한 세무사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진행된 회무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 전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내에 전산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전산센터에서는 회원사무소의 컴퓨터 장애를 세무사회에서 원격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세무사사무소 원격제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계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기장대리에 치중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사업영역 확대와 수익향상을 위한 급여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4대보험 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영역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세무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사의 역할을 담은 홍보영화를 제작해 전회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신규고객 확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 및 사무소직원에만 한정해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교육 서비스를 기업체 및 세무사시험 준비생 등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세무연수원의 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제의 성공적 추진에는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신뢰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8개월여의 간편납세제도 보류 결정를 얻어내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회원 모두가 일심전력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근 세무당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데 이어 앞으로 세무사의 기장·자문업체에 대한 조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자격사로서의 확고한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세무사회의 욱일승천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올해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회원님들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에 무한한 발전이 함께하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1

 

세무사신문 제 428호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