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에 비해 '납세 순응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2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분석' 책자에 게재된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 행위 분석(현진권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한국은 2001∼2002년 평균 27.5%, 일본은 11.3%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높았다.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국제적으로 납세 순응도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척도로, 이것이 높으면 그만큼 납세 순응도는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 교수는 이처럼 납세 순응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세무조사 비율과 가산세율, 조세정보 공개정책 수준이 모두 일본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 선정 비율은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2000∼2003년 0.22∼0.34%였던 데 비해 일본은 0.99∼1.24%로 높았고, 법인세의 경우도 일본은 3.94∼4.96%로 한국의 1.43∼1.86%보다 높았다.

 

   또 가산세율은 과소 보고의 경우 한국이 10∼18%인 반면 일본은 10∼3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신고의 경우도 일본은 15∼40%로 한국의 10∼29%보다 높았다.

 

   이와함께 조세정보 공개정책은 한국은 탈세 통계 및 개별납세자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는 반면 일본은 탈세 통계를 공개하고 있고 개별 납세자 정보도 최고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하고 있다.

 

   현 교수는 "한국은 세무조사 비율, 가산세율, 조세정보 공개정책 등 납세 순응도를 좌우하는 정책수단들이 모두 일본에 비해 강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결과는 세무정책에 중요한 시사성을 준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