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세 이상 전업주부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1인당 월 111만원으로 추산됐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한국여성개발원은 27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통계청의 200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이용해 각계 전문가가 참가한 '생활시간 조사 종합분석 결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종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과 권태희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사는 세미나에서 '여성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와 가계생산의 국민소득 계정 통합을 위한 연구' 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4가지 추계방법을 이용해 계산한뒤 이들 추계방법을 가중 평균한 평가법을 활용한 결과 전업주부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28.2%인 219조원으로 추산됐다.

 

   전업주부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월 111만원, 연간 1천337만원이었으며 무급 가사노동 시간은 1일 평균 5시간49분이었다.

 

   이번 분석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주부들이 법적,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 평가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논문은 "교통사고시 상해와 피해 보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액 산정, 조세제도에서 부부간 상속 및 증여, 사회보험제도 상 전업여성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등을 논의할 때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서는 이밖에 미취학 아동 돌보기, 취학아동 보살피기, 배우자나 부모, 그외 가족 보살피기 등 '돌봄'과 관련된 가계 산업에 투입된 노동과 자본 등을 모두 계산한 결과 GDP의 5.48%인 42조6천58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세미나에선 또한 김태홍 한국여성개발원 선임 연구위원의 '사회자본으로서 자원봉사 참가 결정 요인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자원봉사자 비율은 1.9%로 18% 이상인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 미국보다는 훨씬 낮았고 일본의 5.5% 보다도 낮았다.

 

   김 연구위원은 국가나 지역 행사, 아동과 노인ㆍ장애인, 재해주민과 시설복구 등과 관련된 순수한 의미에서 10세 이상 자원봉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 결과 2조1천46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수한 자원봉사뿐 아니라 이웃과 친분 있는 사람을 돕거나 사회참여활동 등을 포함한 광의의 자원봉사 노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 GDP의 1.1% 수준인 8조5천919억원이었다.

 

   자원봉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미국 5.8%, 영국 5.7%, 호주 2.8%, 일본 1.3%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