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얼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성실납세제도(간편납세제도) 도입안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간편납세제도(성실납세제도)의 입법이 보류됐다.

이로써 지난 5월 임향순 회장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 세무사회 7000여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진행된 8개월여 간편납세제도 관련 활동의 대장정이 마무리됐으며, 현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도 실현됐다.

 

특히 이번 입법 보류의 성과물은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성실성이 담보되는 일부 사업자들에 한해 간편한 전자장부를 매개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실납세제도(간편납세제도) 도입안을 전면 보류했다.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근거과세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간편(성실)납세제도의 도입이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한데 대해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주장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공감을 얻은데 이어 재경위 전문위원실도 ‘문제가 많은 만큼 장기검토 과제로 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내게 했고, 지난 1일에는 참여연대가 ‘간편납세제 반대논평’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정경제부는 간편납세제도의 명칭을 ‘성실납세제도’로 바꾸는 등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보류보다는 일단 계류한 뒤 다시 논의하자”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재심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 모두는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없는데다 현 시점에서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이 불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여 전면 보류로 가결됐다.

 

특히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도와 관련된 저항이 야기된다면 이를 해소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도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세평등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부터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가뜩이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한 뒤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재경부가 모여 성실납세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협의해 마련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조세법안심사소위 송영길 위원장(열린우리당)도 “의원들의 반대가 많은 만큼 법안을 보류하되 재경부측에서 적용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제출해 달라”고 정부측에 지시했다.

 

이날 조세법안심사소위에는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문석호·이상민·박병석 위원, 한나라당 김정부·윤건영·이종구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실(간편)납세제도의 입법보류는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발빠른 대처와 7000여 회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적극 단합함으로써 성취한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임향순 회장은 “이번 간편납세제도의 입법 보류를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지방세무사회장과 협의회장, 그리고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입법보류 과정에서 보여준 저력을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및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쏟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 신문 제427호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