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원은 19일 경기 회복세에 비해 고용 시장 개선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날 '고용확대의 제약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돼도 일자리 창출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은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고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노동이동률 하락 등을 고용 부진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우선 보고서는 최근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고용 창출력이 급감한 사실을 지적했다.

 

   전기전자 업종의 고용계수는 지난 90년 20.4명에서 2000년에는 3.8명까지 떨어졌다. 고용계수란 산출액 10억원당 필요한 피고용자 수를 뜻한다.

 

   반면 고용 창출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업 등의 경우 지난 3.4분기 실질생산 증가율(작년동기대비)이 각각 0.6%, -0.15, 1.4%에 그치는 등 아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계속되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도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형태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상용직의 고용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주당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상용직 일자리 창출력이 줄어 노동입직률과 이직률을 더한 노동이동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약화가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전망대로 4.8%에 이른다 해도 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약 34만개로, 올해의 32만개(추정)에 비해 2만개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손민중 연구원은 "구조조정으로 몰락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법적 제약이 아닌 노사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