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전국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정부 통합전산망이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출범시켰다.

 

행자부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통해 부동산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방안(BPR)’과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2월까지 마련한 뒤 올해 말부터 맞춤형 부동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는 행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따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전국의 개인별·세대별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전산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BRP·ISP 시스템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29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005년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근거로 활용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범국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가 정비되고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1개월 단위로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정부기관에 서비스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보유현황 파악이 행자부가 관리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에 의존, 개인별 현황만 확인이 가능했으나 전국적인 부동산정보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면 가구주를 비롯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구 구성원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 실태가 거의 모두 파악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제 381호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