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 중 대차대조표의 확인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을 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579호, 2005. 11. 16)했다고 밝혔다.
이번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서 대차대조표 확인자에 세무사가 포함된 것은 ‘세무사가 해당업체의 진단업무와 제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자본금 확인업무도 마땅히 세무사가 해야 한다’는 세무사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개정전의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는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신청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본금의 실태파악을 위해 대차대조표를 검증하는 확인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