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간편납세제도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저지를 위한 세무사회의 대응 강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임향순 회장은 지난달 21일과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정부가 도입하려는 간편납세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전자장부도 납세자에게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회장은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간이과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회장은 또 “간편납세제의 실시로 일정 수입금액 규모 이하 사업자를 조세상 우대할 경우 사업장의 위장분산 등을 통한 수입금액 탈루를 조장하게 되고 이는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임회장은 아울러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등 현재의 과세특례제도 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제시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하게 된다”며 “5년간의 시행에서 실패로 결론이 난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에게 세액계산을 의뢰함으로써 오히려 납세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회장은 “전자장부가 결산, 세무조정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할 경우 복잡하게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간단할 경우 근거과세 위배와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간편’하고 ‘성실성’이 담보되는 전자장부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임회장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소수의 납세자만 성실하다고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 규정한 ‘성실성 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향순 회장과 함께 공인회계사회 권오형 부회장이 관련단체를 대표해 간편납세제 도입의 부당성을 설명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재경부 김용민 세제실장과 허용석 조세정책국장, 국세청 이병대 법인납세국장 등이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향순 회장은 또 지난달 25일 최동현 상근부회장, 공인회계사회 권오형 부회장과 함께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최된 전자장부 시연회에 참석해 “시연된 전자장부 프로그램은 완전한 복식부기의 형태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완벽한 조정계산서 작성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불충분한 준비로 납세자의 혼란만 부추기는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은 유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426호(2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