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실효세율과 주택가격 안정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연구와 시사점'이라는 논문에서 미국 51개주 내 주요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2002년 기준 지방재산세의 명목법정세율.과표율.실효세율을 해당 도시의 주택가격상승률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들은 대부분 유일한 지방세인 지방재산세이고 시군구별로 모두 다르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재산세 실효세율이 가장 높았던 도시는 코네티컷주 브릿지포트시의 3.86%이고 가장 낮았던 도시는 하와이의 호놀룰루시의 0.37%였으며 도시규모 등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단순 평균한 수치는 1.61%, 중위값은 1.54%였다.

 

   이들 도시의 최근 1년간 및 5년간 주택가격지수 상승률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실효세율간에는 -0.16 정도의 상관계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이다.

 

   재산세 실효세율이 높다는 것과 그러한 도시의 주택가격이 안정적인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노 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정책은 최근 몇 년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보유과세 부담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한 정책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보유세 부담이 낮아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았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보유세 부담이 낮아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투기를 유발할 정도로 수익률이 높은데도 보유세 부담이 낮아 세후수익률을 충분히 낮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