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정부 합동단속반에 대거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업체가 단기간에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묵인과 비호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대검 형사부는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9천798명을 적발해 34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이 단속한 1천713명의 부동산 투기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인 27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나 전문투기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 매입한 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투기사범에는 공무원 외에 의사ㆍ대학교수 등 전문직업인, 자영업자, 부동산중개인, 기획부동산업자, 농민까지 망라돼 있다.

 

   특히 검찰은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허위 정보를 흘려 10배 가량 비싼 값에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22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2명을 구속했다.

 

   기획부동산업체에 의한 사기 피해자는 5천50여명에 피해금액은 1천890억원에 달했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인한 시장 왜곡현상이 아직 불식되지 않은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송파신도시, 거여ㆍ마천 뉴타운 계획 등의 부동산 거래자료를 정밀 분석해 내사하고 있으며 투기 가능성이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주변의 부동산 투기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