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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65]
납세자 정보 부당유출 협의 징계사례 잦아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의 4[사무직원] 제2항에 의하여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재정경제부 세무사징계위원회로부터 회계사 및 세무사 5명이 직원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재정경제부에서 징계받은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사무소직원이 납세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시킨 유형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25호(2005.11.17)

 

 

 [조회: 1365]